MEPC 83:
Outcomes, reactions and implications      결과, 반응 및 시사점

MEPC 83 주요 내용 요약

- 선박
연료 기준과 탄소 배출에 대한 글로벌 가격 메커니즘이 포함, 올 10월 채택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

- IMO Net-Zero
Framework: MARPOL VI 포함 예정. 선박은 (GFI:
Gas Fuel Intensity)를 감소시켜야 하며, 기준치 초과 배출 하는 선박은
(remedical unit)를 확보해 상쇄해야 한다.

- IMO Net-Zero
Fund: 온실가스 배출 기여금 모아 저배출 선박 지원, 개발도상국의 혁신·연구·인프라 구축 도움.

- Other MEPC 83
outcomes는 하단의 내용 참조

서론

-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는 2025년
4월 7~11일 열린 제83차 회의에서 해운
탈탄소화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선박
연료 기준과 탄소 배출에 대한 글로벌 가격 메커니즘이 포함되며, 2025년 10월 공식 채택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총톤수
5,000톤 이상인 선박에 적용되며, 이는 국제 해운의 총 CO2 배출량의 85%를 차지합니다.

- MARPOL 협약 VI 부속서의 개정안
승인으로 IMO Net-Zero Framework가 도입되며, 이는 기후 변화 대응과 해운 산업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IMO 사무총장 Arsenio Dominguez는 성공적인 채택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ey elements of
the IMO Net-Zero Framework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주요 요소)

- 이는 선박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MARPOL ANNEX VI의 새로운 5장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현재 MARPOL ANNEX VI는 전
세계 상선대의 97% 보유 108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미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의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IMO의 목표는 2023년
IMO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전략에서 설정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제로 및 저탄소 온실가스 연료, 기술 및 에너지원의 도입 가속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DRAFT 규정에 따르면 선박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GLOBAL FUEL
STANDARD 연료 기준: 선박은 점진적으로 온실가스 연료 강도(GFI:
Gas Fuel Intensity)를 감소시켜야 하며, 이는
"well-to-wake"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 GLOBAL ECONOMIC
MEASURE 경제적 조치: GFI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 하는 선박은 보완
단위(remedical unit)를 확보해 부족한 배출량을 상쇄해야 하며, 제로 또는 저탄소 온실가스 기술을 사용하는 선박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및 반응

- UCL 에너지 연구소의 Marie Fricaudet 박사는 이번 채택이 긍정적인 첫 단계라고 평가했지만, 2030년까지 예상되는 약
10% 감축이 IMO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환경 단체 Seas At Risk의 해운
정책 담당자 Anais Rios는 이 결과가 IMO의 기준에도 못 미쳤으며,
2030년 탈탄소 목표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해졌다고 지적. 장기적으로 인류와 지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함.

- 기후 비영리 단체 Opportunity Green의 기후 외교 선임 디렉터 Emma Fenton 역시 기대 이하이며, IMO가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던 태평양 섬, 카리브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내, 리더십, 희망을 지지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거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 한편, 세계해운협의회(WSC)
회장 겸 CEO Joe Cramek은 이번 조치가 기후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해운 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WSC의 IMO 대표 브라이언 Wood-Thomas는 친환경 연료 및 에너지원 개발이 세계적으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적 이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

- 그리스 선주연합 회장 Melina Travlos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환 연료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투자와
업계의 탈탄소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 반면, SASHA Coalition 설립자
Aoife O’leary는 IMO가 환경적으로 해로운 바이오연료와
LNG의 사용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를 승인했다고 언급하며,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는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탈탄소 경로는 녹색 수소 e-연료라고 주장했습니다.

Ensuring
compliance   온실가스 연료 강도(GFI)
목표 준수 방안

선박의 온실가스 연료 강도 목표 준수를 위한 두 가지 수준의 기준이 마련됩니다.

- 기본 목표(Base Target)

- 직접 준수 목표(Direct Compliance Target)
– 기준 충족 선박은 "잉여 단위(surplus
units)"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임계값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선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배출 적자를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선박으로부터 surplus
units - 잉여 단위를 이전하는 방식; 

- 이미 은행에 예치한 surplus units -잉여 단위를 사용하는
방식;

- IMO Net-Zero Fund에 대한 기여를 통해 획득한 remedial units –
보충/보완 단위를 사용하는 방식. 

IMO Net-Zero Fund

IMO 넷-제로 기금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 기여금을 모아 운영되며, 이를 통해 저배출 선박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혁신·연구·인프라 구축 및 공정한 전환을 돕게 됩니다.
또한 기술 이전, 교육 및 역량 강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소규모 도서 국가 및 최빈국)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제항만협회(IAPH) 사무국장 Patrick
Verhoeven은 항만이 국제적인 규제 확실성을 필요로 하며, 새로운 제로 및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항만 터미널의 안전한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리스크 관리 및 인력 교육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막대한 투자 비용과 리스크 관리의 부담을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Other MEPC 83
outcomes      (기타 주요 결과)

IMO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논의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2025년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방지 계획 채택

-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검토 진행

- 북동
대서양을 Emission Control Area - 배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안 승인 및 남미 태평양 연안의
두 개 지역을 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s - 민감 해역으로 지정하는 원칙적
합의

- 선박
내 탄소 포집 저장(Onboard Carbon Capture Storage, OCCS) 시스템 규제 개발
작업 계획 승인

- IMO 데이터 수집 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하는 MARPOL VI 부속서 개정 승인

- 2021년 운영 탄소 강도(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 감소 가이드라인
개정 채택

-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선박부착생물 - biofouling management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 승인

그러나 Clean Arctic Alliance의 기술 자문 Eelco Leemans는 IMO가 특정
환경 보호 조치를 연기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 그는 IMO 회원국과
선사들이 북극과 같은 취약 지역에서 스크러버 사용을 피할 것을 권장하는 결의안을 논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Next steps      향후 절차

MARPOL VI 부속서 개정안이 승인되면 IMO 회원국들에게 공식적으로 회람된 후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 2025년 10월
(MEPC/ES.2):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의 임시 회의에서 개정안 채택

- 2026년 봄 (MEPC 84): 상세한
시행 지침 승인

- 2027년: MARPOL 협약 조항에
따라 채택 후 16개월 후 발효

출처: https://safety4sea.com/mepc-83-outcomes-reactions-and-implications/

작성자: 유 재필, c.p.yu@cticrewing.com